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73년

1. 서울고법 1973. 5. 22. 선고 72구43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377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71년

2. 대법원 1971. 4. 28. 선고 71다325 판결
  [농지부속시설보상][집19(1)민,383]
   농지부속시설보상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67년

3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7다301 판결
  [농지보상금][집15(2)민,082]
   농지보상금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6년

4. 대법원 1966. 4. 6. 선고 66다300 판결
  [과불금반환][집14(1)민,194]
   과불금반환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